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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 구축함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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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에 대한 문민 통제 === 「적성국 수상함 근접 감시 지침」은 2019년 폐지되었다. 이를 대신한 「해상 조우 규칙」은 차단 기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적성국 함정과 2해리 안에서 기동할 때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해군의 내부 지침을 모두 국방부에 등록하게 하는 규정도 이때 생겼다. 해군이 군 안팎에서 가진 큰 발언권이 이 사고의 배경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해군 출신 인사가 국가안보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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